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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범죄예방과 형사법의 새로운 흐름.pptx (내려받기)


위  ppt는 3월 5일-7일에서 열린 강원도지방경찰청내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과 117상담요원을 위한 회복적 서클 워크숍에서 행한  원고- 국제사회에서범죄예방과 형사법의 새로운 흐름: "급부상하는 회복적 정의"-이다.




참고로 캐나다의 경우 2003년 소년법이 통과되면서 청소년 범죄는 85%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프로그램으로 대처한다. 이는 호주, 핀란드, 영국을 넘어 칠레, 태국, 터키 등 40개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한국은 아직 이에 대해 형사법 공무원들은 거의 무지하다. (일부 법학자, 판사들이 알고 있지만 개념으로 알고 있지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이다. 경찰은 더욱 더 그렇다) 태국은 이제 음주운전과 마약사범까지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는 데로 나가고 있다.


1) UN문서를 보면 회복적 정의가 얼마나 주류화되어 있는지 깜짝놀랄 것이다. 이제는 범죄예방과 형사법 개혁에 있어서도 주요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강한 압력으로 UN 회원국가들에 다가오고 있다.

2) Criminalogy 저널에 있어서 회복적 정의는 이제 단순히 패러다임 논의를 넘어 -패러다임 논의는 1990년대에 끝남- 정책, 프로그램 등으로 발전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회복적 정의는 주류화가 되어 있음을 잡지를 통해 알 수 있다.

3) police & restorative justice를 웸사이트에 치면 경찰들이 하는 수많은 회복적 실천에 대해 자료들이 뜨고 있다.  한국 경찰청은 아직 이에 대한 아무런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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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용박사 | eco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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