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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교육학 및 SEL

글 수 108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실제와 그 효과

-'삶을 변혁시키는 평화훈련 AVP'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 성 용 박사


제1장 들어가는 글

제2장 새로운 패러다임인 '회복적 정의'의 특징과 한국사회에서 논의 현황

제3장 회복적 실천 프로그램의 원리와 감옥에 있어서 그 적용

           제1절 회복적 실천 프로그램과 그 원리

           제2절 감옥에서 회복적 프로그램에 대한 비전

제4장 ‘삶을 변혁시키는 평화훈련AVP’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효과분석

제5장 '삶을 변혁시키는 평화훈련AVP’ 프로그램과 회복적 정의

결 론  




감옥에서 회복적 프로그램에 대한 비전

 

감옥에서 회복적 프로그램을 구축함에 있어서 바브 토우스(Barb Toews)는 회복적 성장을 위해 나무라는 메타포를 인용하여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뿌리는 관계와 안전성에 관련된다. 범죄의 외풍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존경, 돌봄, 신뢰 그리고 겸비에 기초한 관계에 있을 필요가 있다. 줄기는 능력화(empowerment)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회복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가지는 스토리텔링, 감정의 분출, 정보, 성장 그리고 책임지기를 상징한다. 자신의 경험에 대해 느낌을 표현하고 가슴으로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고, 범죄에 대한 실천적이고 영적인 이해를 추구하게 하며, 범죄의 충격과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배상책임(accountability)을 스스로 지는 것이다. 이파리는 삶의 의미로서 이는 뿌리로부터 가지에로 일어나는 모든 것의 결과이다. 새로운 자기정체성을 갖고 삶에 대한 질서와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다. 개인이 이런 나무의 메타포가 주는 회복적 실천의 과정을 밟을 때 성장과 변화를 지속하게 된다.

가해자들이 회복적 성장과 변화를 맛보기 위해서는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처벌을 받는 방식에 따르면 책임을 증진시키지 못하고 회복을 위한 기회도 잃게 된다. 감옥은 책임을 위한 기회보다 장벽을 창조하고 그들의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더 먼 분리를 가져오게 된다. 만일 가해자들로 하여금 범죄의 충격과 원인에 책임지기를 원한다면 건강한 관계와 안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존경, 돌봄, 신뢰와 겸손을 구비한 회복적 환경을 통해서야 수치나 두려움 없이 책임과 치유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

가해자가 스스로 떠맡아야 할 배상책임은 또한 개인적 치유 없이는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내적인 동력을 갖지 못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로의 복귀이후 능동적인 회복적 가치들을-존경, 돌봄, 신뢰, 겸손- 지속시키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바브 토우스는 재소자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세 요소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첫째, 재소자는 그들 스스로가 희생자였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상처받았던 때를 다룬다.

둘째, 그들은 건강한 가치로 돌아가서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들 가치를 산다.

셋째, 그들은 공동체에서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습득한다.

 

 

배상책임의 경우는 범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희생자에 대한 그 충격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이다. 그런데 그런 이해를 얻기 위한 방식은 반드시 대면이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적인 준비나 만남의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면은 때때로 악화된 결과가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손상과 피해자에 대한 이해는 희생자와 이야기만이 아니라 범죄의 충격에 대한 글을 읽거나 다른 희생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거나 혹은 가슴속에 있는 희생자가 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과 역할극 등을 통해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책임지기와 치유가 일어난다. 이 치유를 통해 성장이 일어나고 배상책임을 지는 데 자발적이게 되며, 이 배상책임을 스스로 짐으로써 성장은 지속된다.

개인의 내면적인 측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의 일상적 생활의 측면에서 회복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그들 개인의 내적 욕구를 존중하고, 책임과 치유를 증진하며, 존경, 신뢰, 돌봄, 겸손의 회복적 가치들을 실천하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그물망을 재건설할 때 가능해 진다. 이렇게 볼 때 회복적 실천은 삶의 본래적인 생활방식, 곧 참된 생활방식인 것이다. 감옥에서 회복적 프로그램이 가능해 질 때, 재소자에게는 내적인 평화와 정체성이 형성되며, 개인적인 결단의 힘이 강화되고 정서적 신뢰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면서, 감옥이 지닌 강제와 구금에 대한 수형자의 보복과 분노라는 폭력 각본의 순환적인 드라마에서 빠져 나오게 된다. 안전한 회복적 프로그램의 공간에서 존중, 신뢰, 돌봄, 겸손의 회복적 경험들을 통해 현재의 범죄와 과거의 희생의 기억에서 붙잡힌 수치, 비난 그리고 행동에 대한 변명과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거칠고 악한 인간’의 자기-이미지를 지원하던 신념체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회복적 성장과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된다.

바브 토우스는 감옥에서 재소자의 회복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함에 있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어떤 종류의 물리적 환경이 회복적 가치들을 반영하는가?

-어떤 교육적, 인격적 성장 프로그램이 놓여야 하는가?

-어떤 결정을 가해자는 그들의 일상생활과 미래에 대해 스스로 해야 하는가?

-희생자에 대한 신뢰성은 무엇과 같아야 하는가?

-공동체에 대한 신뢰성은 무엇과 같아야 하는가?

-가족에 대한 신뢰성은 무엇과 같아야 하는가?

-공동체는 가해자를 어떻게 되돌아오도록 초대할 것인가?

-인격적 치유는 무엇과 같은 것인가?

 

회복적 실천 프로그램이 감옥에서 진행될 때 재소자에게는 기존의 처벌적인 형사사법체계가 주지 못한 몇 가지 긍정적인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들의 인간성을 발휘하고 보상을 할 기회를 얻게 된다. 치유, 존중 그리고 자기 용서라는 증진된 감정과 범죄의 실재를 직면하는 힘을 얻는다. 희생자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갖게 되며 공동체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인격적인 변화를 도출하는 환경을 창조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감옥에서 재소자를 위한 회복적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측면만을 도출하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또한 위기의 요소도 잠복되어 있다. 그 위기의 요소들이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선고나 형기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며, 희생자가 가해자의 그러한 노력을 알지 못해 가해자에 대한 증오감을 받을 수도 있다. 어쩌면 프로그램 참여와 개인의 경험에 대한 폭로는 감옥의 환경에서는 주변의 수형자들로부터 오는 역반응에 의해 참여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참여에 대한 동기들이 의심을 받고 다른 재소자들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기억의 회상과 그 표현은 범죄에 대한 고통과 죄책감을 증진시키는 경우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회복적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을 대체로 만족시키고 그 행동변화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의 보고서들이 존재한다. 이것은 재소자들이 회복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경험한 정서적 안전과 감정적 지지의 경험 그리고 갈등해결의 실제적인 기술들이 폭력의 악순환에 대한 대안적인 인식, 태도 그리고 사회적 기술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재소자들에 대해 회복적 정의의 실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밥 토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재소자들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 회복적 정의는 범죄에 대해 그들의 가슴속에 있는 것과 그들이 갱생하기위해 하고 싶은 것과 연결한다.

* 일을 바로 잡고 평화를 구축하고자 원하는 것은 인간의 충동의 한 부분임을 그들은 믿는다.

* 그들은 “문제가 해결된다면” 일이 더 잘 되어갈 것이라는 것을 안다.

* 그들은 범죄의 충격을 이해하고 희생자가 범죄에 따라서 무슨 생각과 느낌을 가졌는지 듣기를 원한다. 이는 그들이 가해자에 대해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포함한다.

* 그들은 개인적인 더 큰 선과 성장을 추구하고 싶어한다.

* 회복적 정의는 자신의 개인적 삶에 있어서 일을 행하는 다른 방식에 대한 비전을 제공한다. 때때로 누군가는 상호작용으로부터 “물러나기”를 필요로 하고(폭력을 피하기) 때때로 당신은 상호 작용을 “향해 나가기”(평화를 건설하기)를 필요로 한다.

* 그들은 직접적으로 그들이 해친 사람에 대해 보상하기를 원한다.

* 그들이 행한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한다.

* 그들은 범죄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비탄감을 표현하고 그것을 나누기를 원한다.

* 자기용서, 타인으로부터의 용서, 그리고 화해를 탐구할 포럼을 그들에게 제공한다.

* 그것은 증오, 분노 그리고 보복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회복적 정의의 실천은 철학이자 삶의 방식이다. 그 실천방식에 있어서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변형된 방식으로 실천될 수 있다. 회복적 실천은 누가 포함되고 어떻게 이들 개인들의 욕구들(needs)이 충족되는가에 따라 그 모양은 다르게 된다. 지금까지 회복적 실천가들에 대해 두 선택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하나는 회복적 실천 프로그램은 기존의 응보적 요소를 지닌 형벌적 사법제도와는 질적으로 다르기에 사법제도가 회복적 정의를 통해 다루어져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대치되는 입장은 회복적 정의는 사실상 형벌적 사법제도를 대치할 잠재성을 인정하며 특히 청소년 사법에 대해서 그렇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사법제도의 역할은 공동체의 안전이 중요한 가장 심각한 경우에 제한시키자는 입장이 있다.

AVP 실천가로서 필자의 입장은 후자에 속하며 이는 범죄증가와 높은 재범율의 경우에 직면하여 현재의 재소자들의 필요에 대한 조속한 대응이 요구되기에 기존의 형사사법제도와의 협력을 통해 지금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을 진행하면서 점차로 형사제도를 개혁하여 회복적 정의의 이상적 이념에 나가는 방식이 현장에는 더 현실적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설정의 논의가 어떻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현재의 회복적 프로그램들은 기존의 형사사법제도의 주변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파트너십이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회복적 정의의 프로그램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존의 것과는 다른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 실천에 있어서 기존사법체계의 도구적 이용을 넘어서, 회복적 가치에 입각한 사회로의 갱생과 변화를 위해 회복적 실천가들은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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