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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무용하고 통일염원에 장애가 된다

-강정마을로 본 평화학 강의?-

                                                                          박성용/비폭력평화물결 대표

2011.8.26.


(수년동안 언론의 주목을 받지않던 강정마을의 해군기지건설문제는 지난 달부터 보수언론이 다루기 시작하면서 점차 국제적인 주목까지 받는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다. 더불어 해군기지건설을 주장하는 논객과 단체들의 집단적인 행동도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아울러 경찰청장이 직접개입하는 등 정부의 자세도 강경일변도의 공권력 투입의 행동을 앞두고 있다. 필자는 비폭력실천가로서 지금까지 논의된 강정마을의 보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일반인과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평화활동가의 관점에서 이를 되새겨 보고자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8월 들어와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미국경제에 대한 위험신호는 결국 국가신용등급하락이라는 엄청난 충격을 지구상에 가져오고 있다. 문제는 정부예산의 감축만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재정적자를 감축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6자회담은 최근의 북미간의 물밑대화로 빠른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접경지역에 혈맹임을 확인하고 경공업분야의 상호투자를 위한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가시화하고 있고, 러시아도 이에 질세라 에너지분야에서 북한과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이는 건강에 대한 해외의 의문시하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천킬로나 되는 중국여행과 5천킬로의 러시아방문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주변의 친미이슬람국가들(예, 이집트) 여럿이 자스민 혁명이후 여파로 정권이 바뀌거나 흔들리고 있고, 유럽에서는 동구유럽이 아니라 오히려 서구유럽의 국가들의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미국상황이상이라는 심상치 않는 보도가 연일 언론에 쏟아지고 있다. 쓰나미로 인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손상에 따른 그 여파는 주변 20Km에 사람이 앞으로 수백년을 살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었고 해양오염의 심각성과 핵물질의 오염에 대한 제거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국내의 형편도 나은 것이 없다. 금년 여름에는 '물폭탄'이란 신조어처럼 100년에 한번에 경험하는 산사태와 홍수난리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 여름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적자가 350조를 넘어서고 있고 가계부채액이 900조에 이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수출산업의 소수 대기업에 대한 의존성과 국민총생산에 있어서 10대 대기업이 40%를 넘는 재벌집중화의 심각한 불균형 그리고 중소기업 주력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 등으로 결국 일반 시민의 일자리를 주로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몰락과 의존성을 심화시켜서 청년실업과 임시고용직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결국 한진중공업사태와 같은 사회적 갈등의 심화의 단면을 보고 있다. 이와 반면에 30여억 원에 출자되어 출범한 재벌 2세의 신종기업이 그룹계열의 집중적인 사업 몰아주기로 인해 불과 2~3년만에 수조의 자본을 지닌 안정적인 대기업으로 일어서는 '성공신화(?)'를 우리는 보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OECD국가들 중에 무역량은 13위에 있지만 사회복지는 29위의 하위권에 있고 OECD국가들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의 인구비례에 관련하여 이제 막 시작된 베이붐 세대의 노년화 시대에 있어 최소 1/3 이상은 극빈층으로 전락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자녀교육비에 자기 생애를 다 바쳤지만 노년대비를 하지 못하였고 앞으로 사회구조의 여건상 자녀들이 이들 노년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대책없이 노년을 맞고 있다. 여기에 서민경제를 힘들게 하는 전세값의 폭등은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위에서 진술하였듯이 누구나 최근의 신문을 보면 알게 되는 간단한 정보들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위기와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이러한 국제정치 및 경제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기후환경변화가 맞물리면서 안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에 대한 긴급한 패러다임 변화와 국가정책의 대응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재래의 안보환경이 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면 2010년 이후 새로운 안보환경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그리고 지구환경적 측면에서의 대응으로 긴급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위기의 징조와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입안자들과 정치인들이 태연한 것은 무슨 일인가? 미국의 저명한 환경운동가의 앨랜 고어의 "불편한 진실"영화에서는 비유를 들기를 개구리가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서면 놀라서 자기 방어를 위해 본능적으로 튀어나오지만 아주 서서히 물의 온도를 높이면 이에 대해 적응하고 있다가 결국은 튀어나오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즉 우리가 이에 적응하여 윤리적 민감성을 상실하면서 위기의 징조들에 대한 사회정치적인 변화의 모색 없이는 미래에 대한 안전과 삶의 질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지금의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위기의 문제로 일어나는 안보상황은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치적 문제에 기반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국가정책과 예산의 재편성이 새롭게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과 서구유럽(NATO회원국가들)의 문제는 그동안 지나친 군사비 지출에 따른 역풍을 맞고 있는 측면도 매우 크다.


제주 해군기지건설은 한반도 평화정착 로드맵의 역행이자 냉전논리의 산물이다

냉전이라는 세계체제의 가장 최전선의 화약고로서 한반도는 80년대 말부터 민주화의 여파로 분단과 갈등의 시대를 벗어나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1991년 말 남북간에 채택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탈냉전과 분단에 대한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다. 비록 김일성주석에 대한 조문파동, 그리고 북미사일과 북핵의 위기를 거치면서도 위기의 상황은 오히려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징검돌이 되었다. 2000년 남북정상이 만나 체결한 「6.15공동선언」은 결정적으로 통일의 원칙과 방안에 대한 상호이해를 국가간에 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남북의 번영을 향한 다양한 조치에 합의를 하면서 남북관계에 있어 확실한 방향지표를 만들어 내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은 북미문제관련 처음으로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하여 1999년 의회에 제출된 '미북 베를린 합의'를 토대로 정책권고안과 협상안으로 구성되어 있는 '페리보고서"에 의해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새로운 대북인식과 해결방법의 전환을 가져왔고 이는 한미동맹관계를 통해 한국정부에도 영향을 미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6.15공동선언」의 여파로 2005년의 「9.19공동성명」과 2007년의 5차 3단계 6자회담의「2.13합의」는 결정적으로 행동대 행동의 원칙하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6개 당사자 국가들이 모여 동북아 신질서인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제"의 로드맵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서 이제는 남북의 분단체제의 극복은 단순히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내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질서로서 동북아 협력안보의 새로운 질서로 향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이는 결국 세계질서의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될 도화선의 구실을 하게 되었다.

「9.19공동성명」과 2007년의 5차 3단계 6자회담의「 2.13합의」는 당사자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약속한 돌이킬 수 없는 합의이자 앞으로 향할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가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여기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이행, 동북아 냉전구조 해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안정의 제도화를 위한 실무그룹의 형성과 그 이행계획을 담고 '공약 대 공약' 그리고 '행동 대 행동'의 로드맵이 작성되었다. 비록 여러 남북관계의 돌발적인 긴장상황과 미국의 해외전략의 여러 긴급 상황으로 인한 북한문제에 대한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하에 방치한 채 2~3년이 흘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이에 대한 문제는 다른 논문으로 다룰 예정임). 비록 아직 6자회담이 재개되지는 않았지만 급부상하고 있는 6자회담의 수순 밟기 과정을 통해 다음번의 6자회담은 결국은 앞서 확약한 9.19성명과 2.13합의의 구체적인 이행문제를 다시 연결하게 되고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정치, 군사, 외교에 있어 지각변경을 가져올 예정인 것이다.

이들 6자회담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체제의 구축과 공동안보형태의 다자안보논의구조에서의 동북아 신질서의 재편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비핵화와 더불어 군축문제가 필연적으로 논의되어지게 되며 세계군사대국 10개국가중 절반이 해당하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의 완화를 위한 당연한 필요조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평화체제구축을 향한 국제질서의 새로운 흐름에 대해 제주해군기지건설은 당연히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냉전논리의 산물이자 끊임없이 제기되는 국방개혁과 군병력 축소 등의 움직임에 위기를 느끼는 일부 군사정치 기득권층의 반대논리에 의해 주도되는 군-정치인-기업간의 '기획'사업이다. 앞으로의 문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최근에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평화정착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반발을 가져오면서 군비경쟁과 더불어 현재의 평화정착 로드맵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해군기지가 얼마나 실질적인 관광상품이 되는 지 잘 모르겠지만) 해양국가로서의 군사력의 과시, 제주도 남쪽 바다속에 뭍여있는 자원의 확보에 대한 해군력의 증대 필요성과 '국가이익'의 보호 등에 대한 제주해군기지 건설론자들의 주장은 얼핏 해군력의 증대가 국가이익과 곧바로 연결된다는 단순한 논리와 군사력이 증가하면 안보가 튼튼해지고 더욱 안전하다는 초등학교 산수논리로 국민을 현혹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매국노이자 종북좌파의 별종인간들이라는 극단의 논리를 펴고 있다. 그래서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로마제국의 표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기억해야 하는 다른 속담도 있다: '망치를 들면 눈에 보이는 것은 박을 못뿐이다'. 손에 든 무기는 언제나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지니게 되며 최소한 그것을 보여서 상대에게 위협을 주고 싶어한다. 물론, 상대방은 그것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수치심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상대방도 위협을 줄 수 있는 비슷한 무기를 손에 들고 맞대응하는 것이 우리가 본 대부분 무력갈등의 진실들이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은 이명박 정부의 '토건국가' 발상이 빚은 기득권 유지의 '기획' 사업임이 더욱 정확하다. 이미 20년 가까이 가끔씩 흘러나온 해군기지에 대한 논의가 그 필요성에 공감을 못 받아 폐지되었음에도 급부상한 이유는 '4대강 사업'을 통해 토건족들의 이익에 상당한 혜택을 준 현 정권하에서 남북관계의 고착화, 실업과 경제문제의 악화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인기의 하락과 한나라당의 재집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목도하면서 현정권의 임기안에서 냉전논리의 안보론자들과 토건족들의 임기내 마지막 이득 챙기기와 '국가안보'의 견고화를 핑계로 군의 존재이유를 확대하여 기득권과 지위를 확보하려는 '기획'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냉전체제동안 그리고 그 여파로 오랫동안 군사적 힘에 의한 '힘의 균형'에 근거한 국가안보론이 당연한 논리로 우리의 삶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사실이 아닌 '신화(a myth)라는 것은 1999년 "헤이그평화회의(Hague Appeal for Peace)"의 평화구축에 있어서 군사력의 비효용성과 고비용성에 대한 평가자료 그리고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이후에 남긴 수많은 무력분쟁의 점화와 민간인 희생과 군사비 지출 (결국은 이로 인한 천문학적인 군사비 지출로 지금 미국이 휘청거리고 있다)이 가져온 국제질서의 대혼란과 위기가 잘 증명하고 있다. 이미 전 지구적 방향과 시대적 흐름은 군사력에 의존한 '국가안보'론이 쇠퇴하고 사회?정치?경제적 영역에서 새로운 안보론으로서 '공동안보' '협력안보' '인간안보' '생태안보'론이 급속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빠르게 적용하고 국가전략과 정책 그리고 예산을 재조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보를 확보하는 책임있는 정권이 된다.


결론을 대신하여: 군사모험론자들을 경계하며 평화체제를 위한 길을 나서야 한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소통이 안되는 불도저식의 현정부의 소수 인맥에 의한 강공드라이브 정책이 변할 것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현재의 수많은 긴급한 위기와 예산에 대한 전통적인 관행의 지속과 더불어 이에 따른 일반 서민 대다수의 중장기적인 고통의 지속과 정치권에 대한 혐오증의 증대일 것이다. 군사력에 의한 '국가안보'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이 이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협을 통한 평화론은 효과가 없다.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력에 의존하는 동기를 강화시킨다. 이점에서 효용성이 없다. 둘째, 더구나 지구적인 수준에 있어서 사회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안보론의 긴급한 대두는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국가안보'가 무용하고 시대착오적인 방법임을 알려주고 있다. 미래에 강한 국가를 지향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가져야만 한다. 셋째, 현재의 6.15 공동성명, 9.19공동성명 그리고 2.13합의의 6자회담의 흐름을 볼 때 잠시 지체되었지만 확실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과 안보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적 협력 기조에 역행하는 반역사적이고 반통일적인 일부 냉전론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는 강정마을의 문제가 아니다. 강정마을의 운명은 앞으로 평화체제 구축의 흐름을 순탄하게 하는가 아니면 장애가 되어 지연시키는가를 보는 돋보기이다. 강정마을은 동북아평화공동체라는 지구촌락의 형성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국제질서의 상황에서 보다 보편적인 인류애를 지닌 '국가이익'과 다차원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인 서민의 실질적인 삶을 보위하는 국가안보전략이 긴급히 나와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한 국가정책과 국가예산이 실질적인 재편이 요구되어진다. 군에서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주장하기 전에 최근에 연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사들의 자살과 전우애는커녕 동료를 구타하는 군 내부의 분위기 혁신과 군민주화문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국산무기들의 결함에 대한 보고들의 문제들부터 먼저 신경 써서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최소한의 대책일 것이다.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두려움과 위협의 문화를 전파하고 그리고 누군지 확정되지 않은 불특정한 미래의 대상에 대한 적이미지의 설정을 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우선순위가 아닌 곳에 쓰는 이런 자충수의 정책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내부의 적대감을 상호 증폭시키면서 사회적 피로감을 축적한다. 이미 목까지 차오른 일반 서민들의 피로감과 남남 갈등의 수많은 균열현상은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치유의 과정을 겪어야 할지 일반인들은 답답해한다. 노자는 통치자에게 조언하기를 ‘프라이팬에 굽고 있는 생선은 자꾸 뒤집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여러 국가 프로젝트로 자꾸 일반서민을 뒤집고 쑤시면 결국은 상처를 입고 분열이 일어나고 만다. 지금은 더 긴급한 위기상황에 수년간 돈을 쏟아 부어도 예산이 모자라는 때이다. 아무쪼록 정권 말기로 가면서 더욱 갈등이 증폭되지는 현상이 있지 않기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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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용박사 | eco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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