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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은 통일정세의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박성용 남북평화연구소소장겸

비폭력평화물결 대표

 

 

2011년이 주는 지구촌의 대격변의 메시지

지난 한해는 지구촌에 있어서는 엄청난 대변화의 시기였다. 이는 단순히 기후대변화로 오는 곳곳의 여러나라에서 겪었던 대홍수와 가뭄의 충격만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안정적이라고 일반인들이 믿었던 미국이 1조3억의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이라는 충격과 이를 전가한 유로국가들의 부도위기와 신용등급하락의 여파는 가히 메가톤급 수준이었다.

세계경찰로서의 안전한 지지자로 군림했던 미국의 신용등급하락과 이에 따른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몸살은 친미독재국가들에 대한 사회?심리적 부담을 제 3세계에 전달하였고, 우방에 대한 ‘신화’가 깨져나가면서 중동지역 친미정권들(튀니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바레인)의 독재정권의 연쇄붕괴사태를 가져오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지구촌의 시민운동은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대중운동에서 보았듯이 99% 약자를 위한 공공정책의 책임성에 대한 관심이 활화산처럼 오르고 있다. 게다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윤리적 성찰과 막대한 군사비의 지출 및 인명 희생들에 대한 반발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여기에 이란이 이슬람국가들의 자존심을 등에 엎고 핵무기개발로 인한 이스라엘과 미국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간단한 국제 정세의 예증을 통해서 보듯이 지금의 지구촌은 휘발성이 강한 변화의 도전을 맞이하고 있고, 여기에는 다른 나라들에 버팀목이 되어준 미영제국주의의 가시화된 몰락의 징표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자각과 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치열한 풀뿌리 민초들의 저항이 한몫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바야흐로 옛것은 물러가고 있지만 새 것은 좀처럼 그 실체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나 강한 변화의 에너지가 힘을 받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통일열차, 새 이정표를 알리는 터널을 들어가다

남한에서 북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이 ‘독재와 빈곤’이라는 이미지 여과체를 통해 해석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 이명박 정권의 북과의 대결 상황의 한계로 인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적어도 그 한 이유의 하나는 북을 볼 때 언제나 ‘사실’보다는 ‘기대’와 ‘가치판단’이 먼저 작동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정일위원장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우리 남한이 갖는 자본주의적 ‘기대’와 ‘가치판단’은 3대세습과 20대의 어린 지도자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은 조문기간동안 빠르게 지도체제를 정비하여 공개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재빠른 북의 안정화에 대한 지지를, 그리고 미국과 유엔 등의 국제사회는 조심스러운 언급자제 등으로 북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남한 언론에 비친 북쪽 사회의 헐벗음과 기아의 일반적인 장면과는 달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건강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수천킬로 여행을 하는 강행군의 일정을 보여주었고, 북의 사회주의 체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미국에 대한 “상호 대화이냐 아니면 쌍방의 파국이냐”라는 최후의 통첩 메시지를 보낸 가장 공격적인 외교의 한 해였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건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문제는 북미적대관계가 중심축이고 남한을 포함한 일본은 미국의 보조축으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의 보조축으로 사실상의 역할을 해왔다. 실제로 6자회담은 미국이 북미간의 대화의 부담을 덜고 시간을 벌기위해 끌어드린 것이었다(6자회담은 제 2차 핵위기가 일어난 2003년 수세에 몰린 부쉬정권이 위기관리차원에서 꺼내놓은 시간벌기 방책이었다). 9.19공동성명, 2.13조치 그리고 10.4남북정상회담이 지닌 ‘공약대 공약’ 및 ‘행동대 행동’은 북이 영변 핵시설 해체(2007년 12월)라는 행동을 보여주었으나 미국은 플로토니움에 대한 완전한 공개와 검증을 다시 들고 나와 대화가 막혀버렸었다.

북의 논리에 따르면 2012년을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체제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핵보유국으로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기를 바랬지만 미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전략적 인내’라는 명목하에 핵협상을 자꾸 미루고 있어 미국이 협상에 나와야 할 강공카드를 북은 내밀었다. 그것은 재일 통일학자 김명철이 말한 힘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이미 2009년 4월 인공위성 발사와 5월의 지하핵실험을 통해서도 미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기에, 2010년 10월 인민군열병식에서 보인 사정거리 3,500km의 초강력다탄두미사일(핵탄두장착가능 미사일)의 공개 그리고 다음 달 11월 12일에 미국 핵과학자를 불러 보여준 2세대 원심불리기 2,000기가 작동하는 고농축우라늄시설(1년 2대의 우라늄핵탄두 제조 가능)의 깜짝 놀라운 연이은 공개가 바로 그 공격적 협상카드의 핵심이었다. 플루토늄 핵탄두가 아닌 우라늄 핵탄두는 소형화하기 쉽고 쉽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정찰과 감시에 전혀 노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그 생산 규모와 미국본토로 올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출현으로 볼 때 시간이 없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음을 알고 백악관은 충격을 받게 되었다.

충분한 협상시간을 허비하고 궁지에 몰린 미국은 그 결과로 2011년 7월과 10월 뉴욕과 제네바에서 각각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였다. 여기서 보스워즈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0월의 2차 북미고위급회담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말하였고, 김계관 제1부상은 ”신뢰구축을 위해 해야 할 문제에 있어 전진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알게 된다. 상세히 말은 못한다“고 말을 함으로써 쌍방이 북미관계개선과 신뢰구축에 대한 모종의 포괄적인 합의가 진행중임을 시사하였다. 여러 북한전문가들은 이것의 의미가 북의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치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미국의 체제안정 보증과 비공격에 대한 선언이 다루어질 북미정상회담의 수순밟기를 말하고 있고, 앞으로 있게 될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같은 일을 통한 북미간 적대적 관계의 종식과 수교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었던 12월 22일에 에정되었던 핵협상 일괄타결의 발표의 수순이 아쉽게도 17일 기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로 미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앞으로의 통일정세와 시민사회의 과제

이미 북한은 조문기간동안에 김정은 대장에 대한 북의 영도체제를 선언하였다. 19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에서 김정은 대장은 ‘탁월한 영도자’라는 칭호와 더불어 그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김정일위원장의 순직정신에 따라 ‘혁명의 진두에 서있다“라고 밝혔고, 중앙추도대회에서 김영남 위원장은 추도사에서 혁명의 진두에 있는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밝혔다. 이것은 남한이나 국제사회가 북의 새 체제를 좋아하든 안하든 북한은 새로운 영도체제의 안정화를 국제사회에 선언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국상중에도 미국은 21일 뉴욕에서 북의 한상렬 유엔대사와 북미접촉을 하였고, 북측보도에 따르면 1월 1일 김정은 대장이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현지지도했다고 밝혔다. 이 탱크사단은 1960년 8월 25일 김일성 주석과 함께 이곳을 방문하고 그 날을 ‘선군영도 개시일’로 정하게 된 유래가 있는 군부대이다. 이를 통해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이 되는 금년에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의 위업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북한으로서는 김영삼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 성사 직전의 김일성주석의 사망과 더불어 북미간 북핵 포괄적 협상타결을 위한 북미정상회담 공식선언 발표 5일을 남기고 김정일위원장의 사망을 맞이하는 불행으로 북한 주민 전체가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되었다. 이렇게 결정적인 북미간의 대결종식을 향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2012년은 남한과 미국의 대선정국과 맞물려 중차대한 역사적 기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진술을 통해 남한이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고 있는 사이에 북한과 미국은 얼마나 힘든 물밑협상을 해오고 있었는지 그리고 핵협상의 타결을 통한 적대관계의 종식을 향해 결정적인 걸음을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북미관계는 3가지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첫 번째 선택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핵협상 일괄타결을 북의 새정권과 추진하는 것이고, 둘째는 북의 새정권의 지도력을 시험해보고 기다리다가 서로 다시 협상하여 진행하여 나가는 것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협상을 무시하고 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기다리며 버티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북은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과거의 역사가 말해 주듯이 거칠은 황야에서 단련된, 즉 굶주림을 체질화한 자립 경제를 지켜왔기에 자본주의 시각으로 보는 경제적 요인으로 북이 무너질 것이란 생각은 오판이다. 그리고 이미 진행중인 우라늄농축시설의 가동은 이제 단순한 말이상의 최후 통첩을 미국에 보낸 것으로서 미국의 가장 현명한 선택은 첫 번째 선택에 대한 존중을 보내고 이를 금년 안에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는 시험대는 2월에 있을 한미연합작전에 대한 미국의 조치와 이란에 대한 미국의 행동을 지켜보면 알 수 있다.

남한의 시민사회는 서울시장의 시민사회후보 당선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기운을 대선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일방적인 강제적 권력의 소통부재의 해결, 금융정치 엘리트의 부패척결, 사회적 약자를 향한 공공영역에서 책임 시스템 구축, 구조적 폭력과 갈등에 대한 해결능력 향상,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건설적인 프로그램들의 구축, 평화헌법과 평화부등의 신설을 통한 시민능력강화와 평화문화 조성, 대규모 사업에 대한 합리적 결정 프로세스의 설정 등이 필요하다. 특히 화해진실위원회의 재가동,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국가기관들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조중동 대신에 대안언론의 구축 등도 화해상생의 사회로 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통일은 염원과 정세분석으로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다.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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