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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권력의 폭력성과 시민 저항권의 정당성

                        -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로 보는 평화학?-



강제적인 공권력의 투입이 국가 통치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다

강정마을이 결국은 국가권력에 의한 공권력 투입이라는 극단의 조치로 경찰들의 진압작전에 의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주민들과 이들과 함께 해온 평화활동가들과 시민들 모두를 진압하고 기지건설에 대한 수순을 빠르게 밟고 있다.

그동안 반대측들은 일천명이나 되는 거주주민중 90명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찬성후 이를 바탕으로 급조한 계획추진에 대해 한 사전홍보와 주민토론회의 절차적 하자의 문제, 제주도 절대보존지역과 희귀생물에 대한 올바른 환경평가 부족, 기지후보지로서의 적정성과 해군측 주장의 미래에 예측되는 이어도 부근의 해양자원 국유화에 대한 근거리 기지필요성에 대한 설득논리의 부족과 가능한 군사행동의 위험성 등을 지적해왔다. 최근에는 제주도와 해군이 지닌 강정마을 개발에 대한 복합단지건설과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계약서상의 목적표기의 중대한 차이 그리고 해양경찰과 해군간의 제주도 영역에 대한 관할권과 미래 예측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에 대한 입장의 현격한 입장차이 등이 속속히 드러나면서 졸속과 독단적 강행에 대한 의혹에 강한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여기서 필자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해군기지 건설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확인하는 데 있지 않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것이요 실제로 더 심각한 문제는 무소부재한 "공권력"의 남용에 따른 통치 엘리트들의 국가 통치의 신뢰성을 급락시키는 오만과 독선의 관행에 대한 자각의 필요성 때문이다. 실제로 찬성주민들중에는 "국가가 하는 일인데 개인이 뭘 어떻다고 하는 게 정당한 일이냐"는 생각에서 어쩔 수 없이 찬성하였고, 이는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도 암암리에 국가의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 시민이나 소수 그룹이 반대할 정당성이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그러나 경찰의 진압력에 따른 공권력의 무력행사에 기초하여 국가정책이 진행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소수 정치특권층의 입맛에 따른 정책실천을 가능하게 하겠지만 결국은 합의안된 정책의 강제 집행은 반(反)- 권력 투쟁에 힘을 보태주면서 국민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통치권 허약함을 초래하게 된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기층 국민의 생활에서 나온 갈등이 아니라 일방적인 소통부재의 국가정책 강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다른 예들인 한미FTA, 쇠고기수입개방, 4대강건설, 경상도지역의 공항건설, 부산 한진사태, 수명이 다된 고리원전의 사용기간연장, 그리고 서해안 갯벌지역의 여러 조력댐 건설계획 등은 이명박정권하에서 수많은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과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공권력 발동을 통한 문제해결과 돌파를 통해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가중되고 있다.

영국과 같은 합리적인 정당정치 풍토가 자리잡지 못한 국내 상황에서, 정치 엘리트들은 선거철에는 국민을 위한 선거공약을 남발은 하지만 정착 뽑아놓고 나면 정작 조직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국민이 아닌 자신이 소속한 동료문화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활동을 규정한다. 이것은 백성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군에 있어서도 정착 백성의 안보는 안중에 두지 않은 채, 군조직의 자기논리와 국가안보의 명분에 의해-그것에 대한 명료한 이해와 예측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군기지 사용영역에 있는 거주주민들은 소거되어야 할 '불법적인 종북좌파세력'으로 규정하여 자신의 목적을 합리화하게 된다. 대추리의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그랬고 지금은 제주도 강정마을이 그러하다.

문제는 과거처럼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라는 명제만 있으면 국민들이 무조껀 따르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의 소셜 네트워크의 급팽창에 의한 정보공유와 평등한 수평적 관계망이 급속도로 퍼져가는 상황은 맹목적인 권위주의와 독단적인 국책결정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과 사회심리학적인 불편함이 시민들 사이에 공유되는 것을 빠르게 하고 있다. 희망버스와 희망항공기 등의 사례는 합리적이며 진정성을 갖는 소통의 지도력에 대한 갈증을 예시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안철수, 박원순 등의 사회적 공공선에 대한 기여자들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호감도의 급증에서도 알 수 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국가가 소수의 밀실정치에 의해 국가정책이 기획되고 강제적으로 통보되어 강행됨으로써 스스로 국가통치권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이 염려의 수준을 넘어 위기의 수준까지 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조선왕조시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권이 국민의 주권에 의한 위임사항이며, 다스리는 권력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을 위한 권력이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현재의 군, 검, 경의 공권력에 주로 의존하는 통치권력의 작동은 군, 경, 법조계의 개혁은 커녕, 힘없는 일반시민을 절벽의 위치로 모는 상황에 대해 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신뢰와 소통, 그리고 공공합의라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미래 국가 지도력의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큰 손실을 눈에 보고 있는 점이 안타까운 일인 것이다.

합리적인 정치 이성과 갈등과 상반된 입장을 조율하는 공공영역 기관들의 중재소통 시스템이 부재인 상황에서 공익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표명과 과정으로서 대화절차가 없이 밀어붙이는 국책사업은 그 진실성을 의심받고 결국은 신뢰와 협력의 사회적 기반을 잃게 되면서 국가통치에 부담이 되는 장애물로 역작용하게 된다.


국가권력의 폭력성에 대한 정체는 희생자를 통해 노출이 된다

민주사회에서 국가통치의 정당성은 주권재민에 대한 엘리트 지배집단의 철저한 인식속에서 그 근거와 힘을 얻는다.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이 국가권력에 대해 아무런 저항없이 손을 들어주는 것은 그 공공성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가 정책은 일반 시민들의 상식수준과는 다른 해당 영역의 전문가들의 지적인 합리성에 따른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 적어도 국가정책 수행은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들과 의견수렴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 개발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신뢰, 정치엘리트의 사심없는 투명한 비전과 전문집단과 공무원들에 의한 정책이 가치와 의미에 있어서 퇴보가 아닌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는 희망 등으로 인해 한 개인이나 소수의 그룹들은 국가정책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무척 힘들어 하도록 우리는 사회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하나의 신화임을 일깨워 주고 시민사회의 권력자에 대한 끊임없는 주의력을 상기시켜 준 것은 미셀 푸코와 부르지외와 같은 지배담론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성찰의 덕분이다. 이들은 지식은 권력에 의해 생산되어지고 권력과 지식간의 상생관계가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곧, 지식인들의 권력에 대한 공모와 권력은 지식과 진리를 생산해 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밀그람에 의한 권위에 대한 복종실험("밀그람 시험"은 가운 입은 자(권위자, 전문가, 국가권력 등을 상징)가 옆에 있을 때 일반 시민은 피해자에게 가운 입은 자에 지시에 따라 얼마나 충실하게 상대방의 고통에 관계치 않고 지시를 기대이상으로 잘 수행하는 가를 보여준다. [사회심리학에 대한 유명한 과학실험으로서 밀그람 실험(The Milgram Experiment)은 예일대학의 심리학자인 스탠리 밀그람의 논문 “복종의 행태연구”에서 최초로 묘사되고, 이어 1963년 “비정상과 사회심리학 잡지”에 출판되었고 후에 1974년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적 견해”라는 책에서 정리 요약되었다. 그것은 참여자의 개인적 양심과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것을 행하도록 참여자를 지시하는 당국에 복종하려는 참여자의 의욕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참고: http://www.ecopeace.pe.kr/entry/촛불정국과-권위에-대한-불복종-밀그람-실험의-예로-보는-교훈]

푸꼬와 부르지외의 지배담론의 고찰 그리고 밀그람의 실험은 우리의 정치 담론과 지식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사회적 공공 담론 등이 중립적인 진공지대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공공담론과 국가적 공론속에 지배자/정치적 힘의 소지자들의 굴절된 의중과 이를 미리 알아서 실천하는 지식을 생산하는 기관과 기구들이 미리 이들의 의중을 알아서 시행하는 컨넥션이 작동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공담론으로서 국가정책에 대한 발표와 그 시행은 누구의 이득을 숨기고 있는 지 그리고 누가 그 이득의 향유자인지를 언급된 공공담론뒤의 실제 의중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치공학적 논리와 이데올로기를 통해 이른 바 "공권력의 집행"과 "불법행위 엄단"의 용어들은 지배권력의 실행에 있어 거론되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여기서 진행되는 사회드라마의 연기자들은 지배권력자의 지시와 그것의 대행자인 군, 검, 경의 일사분란한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여한다. 여기서 이들이 규정하는 '불법 집회자" 혹은 "혼란 선동자" 심지어 최근에 나온 "종북좌파"의 부류는 아무런 사회적 지위가 없는 백성중의 한 무리들이라는 것이다. 국가권력에 의해 위험인물로 설정된 이들은 사실상 그다지 사회적 지위가 없을수록 지배권력이 이들에 대해 이름을 붙인 그 힘은 파괴력을 더하게 된다. 그들의 익명성은 위험인물로 소개함에 있어서 좋은 수단이 된다. 또한 특수한 한국의 경우로서 전쟁이 미친 사회심리적인 굴절로 인해 기존 체제의 관점에 속하지 않은 지성인이나 특정 유명인사의 경우에는 손쉽게 친북(종북)좌파 부류로 명명하기(Naming)를 통해 그들을 위험인물로서 마녀사냥감에 해당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과거의 친일행적이나 식민지배를 통한 특권의 향유에 대한 어두운 과거는 자연스럽게 망각될 수 있었다.

지배권력에 의한 "위험한 인물/그룹"으로의 조작되어지는 일반 백성중 소수층은 구조적인 폭력을 통해 자연히 희생자(victim)로 전락하게 된다. 그들의 목소리는 잊혀지고, 그들의 존재는 왜곡의 변형과정을 통해 사회로부터 '낯선자' 혹은 '위험한 자' 더나아가서는 '적-이미지'로 대상화되어진다. 이들의 사회적 지위의 낮음과 익명성은 지배권력의 강제적 실행에 안전장치를 풀어 버린다. 이들은 국가내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제는 보호받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로 취급되고 국가가 이들에게 가하는 강제집행은 이들 아웃사이더들에 대해 법적인 정당성 -불법적인 소요를 일으킨 자-을 갖게 되면서 자기 논리를 합리화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권력의 지배논리과 그 실행이 지닌 폭력성을 드러내 주는 것은 바로 다름아닌 이들 희생자의 존재를 통해서이다. "non-person"으로 그리고 "국민으로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 불법적 시민"으로 취급되는 이들 익명의 시민 세력/주민들의 희생화는 바로 국가 권력의 폭력성과 그 심도를 거꾸로 뒤집어서 볼 수 있게 해 주는 바로미터가 된다. 그것은 바로 태평양 전쟁에 있어서 위안부들과 일본의 광산에 끌려간 이들의 희생으로 인해 일본제국주의의 야만성과 한국정부의 무관심에 의한 자국민 보호에 대한 아무런 법적 조처를 취하지 않는 국가권력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예와 같다.

역사에 있어서 침묵을 강요당한 희생자들의 소리없음은 사실의 은폐를 넘어 국가권력의 한계와 그 권력의 오용과 태만에 의한 폭력성을 무엇보다 강하게 증언하는 표시가 된다. 용산참사나 뉴타운개발에 의한 현지 전세자들의 소리없는 그 지역에서의 '사라짐'과 '소리없음'은 거꾸로 권력의 기만성을 드러내는 바로미터로서 우리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윤리적 민감성을 촉구한다. 이들 사회적 약자의 침묵과 사라짐은 거꾸로 국가권력의 명목적인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의 가면뒤에 있는 실제 진면목의 리얼리티를 깨닫게 해주는 지시자가 된다. 따라서 아무리 "로마의 평화(Pax Romana)," "팍스 아메리카," "한강의 기적" "해양대강국"와 같은 화려한 수사학(rhetoric)을 통한 부국강병의 논리뒤에는 권력자의 특정한 이득실현을 위해 공공담론이 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를 위해 누가 희생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다수를 위한 명목하에 특정 그룹의 이익이 숨어져 있고, 이에 반하여 설득과 동의없이 약자의 희생을 강제하는 상황은 국민의 자유권의 보호를 책임지어야 할 국가 권력의 오용이자 국가폭력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그리고 시민사회영역은 개인과 소수자들이 그러한 희생에 놓여있을 때 연대할 책임이 민주사회에 있으며, 이것이 그 민주사회의 건강성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강화시키는 토대를 주게 된다.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는 그 어떤 국가 권력보다 위에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아주 간단한 윤리적 원칙은 인간이란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고 언제나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정치질서는 모든 사람의 자유의 실현의 형식을 강화해야 하며, 개인의 권리가 의견을 달리 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져서 자신을 표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존엄성속에는 내적인 최고 권위로서 양심의 무제한적인 명령에 대한 수행속에서 보여진다.

소크라테스는 도시국가의 지배층의 정치적 권력과의 갈등속에서 국가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며 재판장에게 "나는 그대들보다는 신에게 복종하겠노라"고 말함으로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강제의 한계를 주장한다. 이러한 개인의 양심의 이유로 인해 국가의 불의에 대한 저항은 1648년 베스트팔렌의 평화조약에서 처음으로 양심의 자유가 비록 기독교인에게만 이었지만 보장되기 시작한다. 양심의 자유는 법질서와 개인 양심에서 경험되는 구속력 사이에서 자신의 자유의 공간을 지키며 이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제 4조 1항이 어떤 제약도 없이 양심의 자유는 침해될 수 없는 것으로 선언되고 있는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오래된 자기 고향에서 자신들의 선조의 이야기와 고향의 이야기를 지키며 거기서 그대로 살고 미래에 태어날 자신의 후손과 자연에 대한 훼손에 반대하는 데 있어 평화활동가들이 동참하는 것은 양심의 부름에 대한 자발적인 자기표현에 따른다. 이는 국가권력의 합법성보다는 개인의 양심의 부름이 요구하는 보편적 진리성(자유실현, 폭력제거, 가난의 극복 등에 관한 초이성적 부름)과 사회적 자아가 본래적 자아의 요청에 의해 분리된 가치와 의미에 대한 통합성 그리고 국가 프로젝트가 훼손한 공평성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 이런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 진리성, 통합성 그리고 공평성에 기초한 "양심의 자유"로부터의 부름이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의 길을 열고, 이는 또한 목소리 없고 삶의 공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상실된 미래후손의 세대와 현재의 생태적 타자들을 위한 의사결정의 사회적 대리인으로서 강정마을에 활동가들과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후 독일 전범자들에 대한 국제재판에 있어서 한 국가의 헌법에 따라 공무원이나 군인으로서 명령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대한 위배를 근거로 합법적 행위위에 인간으로서 보편적 양심의 우선성에 손을 들어주고 전범자들에게 형을 내릴 수 있었던 근거이기도 하다. 즉, 국가 헌법은 개인의 양심 위에 서지 못하며, 또한 현대 헌법은 국가가 개인이 자신의 양심을 통해 헌법에 도전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는 것이 현대 민주사회의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강정마을의 해군기지건설에 국가의 시민으로서 반대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이러한 양심의 권위에 근거한 저항권에 기초한다. 이미 강정마을에서의 해군기지건설 문제는 절차적인 중대한 하자, 건설목적의 이중성과 모호성 그리고 실익에 대한 객관적 근거의 부족, 냉전논리에 따른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일방적인 정당성 주장, 미래의 동북아에서 군사적 갈등증폭에 대한 가능성과 그 위험의 증가, 국익 명목하에 토건세력과 엘리트 군인들간의 기득권의 확대, 생태적 파괴 등의 이슈들이 그 건설 시행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였다. 뿐만 아니라 필자가 제시하였듯이 자유 실현, 폭력 제거, 가난 극복이라는 공공성이 국가 권력에 의해 답보가 안되고 오히려 국가권력이 자신의 힘을 오용하는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시민의 저항권이 발동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저항이 오히려 국가의 민주성과 공공적 책임성 그리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강화시킴으로서 국가의 민주적 통치력을 강하게 만들게 된다. 따라서 국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소수 정치 권력자들과 이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는 자리에 있는 공공기관들 책임자들, 특히 경찰과 검찰은 국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자들을 "종북좌파"나 "불순세력"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에 나서서 협상과 소통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적어도 반대하는 시민들이 강정마을에 모이는 것은 최소한 자기 이득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생태적 타자와 강정 주민의 고통 그리고 같이 겪게 될 미래 세대의 자유 제한과 두려움에 대한 염려와 환경의 보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순수한 결단이라는 점에서 통치권자들은 삼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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