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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동아시아 공동체의 모색 (정리요약: 박성용)  

요한 갈퉁 dr hc mult, Prof. of Peace Studies/ Founder & Co-director TRANSCEND                        

일시: 2006. 10.20.

장소: Osaka Christian Center

주관: 일본 트렌센드 연구회

협력: 교토YWCA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작은 핵 실험을 하였다. 미국은 이제 60년이상 다른 나라에게 가하던 위협을 스스로 경험하고 있다. 나는 이런 단계에 도달하게 된 것에 개탄하는 이들과 함께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런 과정이 나타나게 된 것에 이해하는 편이다.


그리고 동시에 두 중국, 두 한국 그리고 두 일본(Ryu Kyu와 NT)이라는 동아시아의 현실 깊숙이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평화와 화해라는 협력의 서클에 대한 꿈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물론 세계의 일반적인 경향은 무역문제를 제외하고는 지구화라기보다는 지역화를 향한 흐름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이미 잘 형성된 4 권역이 있다: 25나라의 EU, 53개국의 아프리카 유니온, 11개국의 ASEAN과 7나라의 SAARC. 그리고 우리는 이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공동체(20개국), 이슬람 공동체(56개국) 그리고 아마도 EU에서 네덜란드를 받아준 것처럼 체체니아에 대한 어느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러시아 유니온을 전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공동체는 어떠할 것인가? 아직은 매우 거리가 먼것처럼 보인다. 일본 언론은 수배만이 살해되는 핵 전쟁의 시나리오로 가득차 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시나리오로 돌아가고 있다. 조인트 프로젝트와 공동체라는 적극적인 평화는 커녕, 무기 억제라는 소극적 평화조차 아닌 것이다. 어째서 무엇이 문제인가? 혹은 어디에 갈등, 충돌이 있는 것인가?


트렌센드 방식은 모든 갈등 당사자를 살펴보는 데서 그 해결방식을 추구한다. 무엇이 두 한국 그리고 4강대국, 6자의 목표인가? 그리고 이런 갈등을 해결할 사례가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1) 6자의 목표


북한:

-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싶다.


북핵문제로부터 먼저 시작

트렌센드방식으로 모든 갈등 당사자를 살펴보자

6자회담은 실패 확실히, 그 증거가 북핵실험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질문- 우리 이런 갈등을 해결할 사례가 있는가?


북:

-북은 국제적으로 완전한 자율권을 인정받고 싶다. 북한을 정상화하기 위해 평화조약을 위한 북미간 양자회담을 결자해지 당사자해결의 원칙에 따라 직접대화를 원하고 있다.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평화조약을 일관성있게 원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원한다.

-일본이 1910-1945년에 걸쳐 행한 범죄에 대해 인정하기를 원한다.

 

미국:

-미국의 필요한 개입을 막을 수 있는 핵확산의 방지에 있다.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밀어붙이는 그 속뜻은 북한 붕괴에 있으며, 

악의 축이 핵을 갖지 않기 바란다.

- 평화조약은 오직 복종하는 나라와만 가능하며 북은 6자 회담을 통해 통제함.

그러나 북은 250,000명의 살상을 초래한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없는 대량파괴무기문제를 문제삼아 공격한 예를 통해 교훈을 받아 대미억지력이 필요해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북은 핵무기가 있으면 강해진다 생각함. 북한은 미국에 굴복하지 않기로 의지가 강함.

북한정권의 무너짐이 미국의 목표인데 미국은 50여년간 매년 매번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고 광고해왔다. 무조건 미국에 복종해야 한다. 나라로서 받아들이지 않음. 무조건 복종하면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지 않음. 남한, 일본 독일은 (미군이 주둔한 나라들) 미국의 개(joke)가 됨. 그러나 북한은 개가 되는 것을 거부함.


일본:

-일본은 열심히-연대하고 협력함으로써- 미국의 라인을 따름. 그러나 북핵문제로 미국의 우산하에 있으면서 핵을 독립적으로 보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서 독립된 개(independent dog)가 되고자 한다.

- 북한과 같은 가능성 있는 공격자를 억제하기 위한 핵 우산의 필요.


남한: 

-남한에는 딜레마가 있다. 같은 민족끼리 살해 동족살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치관과 한 민족이면서 두 국가로서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하나의 극히 중요한 가치는 통일이다. 한민족 두 국가체제에서 경계는 open하지만 두 체제를 유지함.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노력, 한반도관계에서 미국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한국은 경향이 미국지배하에서 핵무기갖고싶다고 하지 않음.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문제이며, 미국정상(부시)이 번복함.

<한미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미국이 북한붕괴전쟁을 하고자 하니까 한국이 동의하지 않고, 한국의 군작전통제권의 환수문제를 이야기함으로서 군의 자주권을 이야기>

- 조인트 프로젝트를 통한 햇빛정책의 지속이 필요하다.

중국은 정글 자본주의, 남한은 민주주의, 타이완 선거민주주의, 북한은 선군정치-이런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다. 김대중의 햇빛정책이 효과가 있었다. 언론/사람들이 햇빛정책의 탓이라고 한다. 이런 비판이 문제이다. 혼돈은 포괄정책(개입-미국식 시장자유화/체제를 우리것화하기)과 햇빛정책을 동일시하는 데서 온다. 이 둘을 혼돈하면 안된다. 햇빛정책은 트렌센드의 정신과 연관된다. DJ의 햇빛정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보다 더 평화협정에 더 큰 역할을 기대함

미국이 전세계에 240번의 전쟁을 시도했으나, 중국은 미국에 대해 한 차례로 시도한 적이 없다. 유일한 중국의 예는 인도와 분쟁(국지전), 베트남임.

중국변방의 나라인 티벳, 북한, 타이완과의 갈등이 있으나,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 볼 때 중국이 더 평화적임. 미국은 중국을 계속적으로공략하고 포위하려하고 있었는 데 중국은 미국에 대해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

얼마나 중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했는가.  티벳 타이완, 몽공, 한국의 예가 있지만 미국의 죄없는 사람 죽이는 것과 비교는 안됨


-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목표는 이해하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중국은 지혜를 나눠주는 이성적인 세계지도자가 되기를 원함.

- 중국과 미국간의 방패로서 북한의 역할.

 

러시아

- 참여를 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원하나 아직 결과를 얻지 못함


2) 해결의 사례와 방향


위의 공식은 많은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포인트는 평화조약의 문제이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북미관계이다. 어떻게 북한을 비핵화할 것인가? 중심에는 평화조약이슈가 자리잡고 있다. 양자간의 협상하면서 비핵을 목적으로 해야 대화를 통해서 평화조약을 전제로 하여 비핵지대화를 해야한다. 북미회담이 평화조약이 되어야 한다. 지금 라이스가 부지런히 다니며 총명한 척한데 진짜 미국방식으로 하면 총명할 것인가? 북한은 동등한 조약을 원하고 있으나 여러 이유로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편에 발을 들여놓고 있으며 또한 북한의 유괴문제 등을 제기하며 일본의 범죄에 대한 어떠한 공적인 표현도 원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남한은 북한에 더 가까우나 핵 실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러시아는 명확하지 않다. 3:2 그리고 1은 미결정. 그 과정은 미국과 일본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펼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분석은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62년 10월의 쿠바 핵미사일 위기가 그 예이다. 소련은 쿠바에 핵미사일을 설치하려 했고, 미국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소련 배는 되돌아 갔다. 위기는 해결되었지만 무엇이 이루어졌던가? 협상이 있었다: 소련은 자신의 것을 쿠바에서 철수하고 미국은 자신의 것을 터어키에서 철수 하였다. 이 둘은 소련과 미국본토에 매우 가까이 배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협상은 비밀리 되었다 왜냐하면 동등한 입장에서, 미국의 우위적 위치에서가 아닌 협상이었기 때문이다. 북한도 핵카드를 한반도 비핵지대화로 쓸 수 있다. 혹은 그것이 유용하지 않다면 위협과 궁지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남한은 협상과 궁지에 초점을 맞추는 이들과 위협에 중점을 두는 이들로 분열될 것이다. 이것이 남한의 동-서 분쟁이다.




오늘날 중국문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던 유교-불교 나라들의 동아시아 공동체는 미일의 압력의 얼음-비화해정책과 북한핵미사일-속으로 뭍혀있다. 클링턴 행정부를 위해 카터가 에너지를 가지고 협상하던 날들이 지나가고 부시에 의해 이들 모두가 철회하였다. 1991년 제네바협약은 역사적으로 부적합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대중의 햇빛정책은 워싱톤과 토교의 깊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혀내지 못했다.


그리고 일본의 지도력은 아직도 부수어 버리는 미국제국과 점차 가까워지는 동아시아의 두 의자사이에서 끼는 자살적인 정책을 잘하면 포기하고 잘 못하면 자신을 재무장하여 핵전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이 세 나라를 악의 축이라 선언했을 때,  첫 번째로 50만 이상이 살해되는 공격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가 위협이었다면 세 번째가 핵무기일 때, 어느 누가 진실로 놀라겠는가?


토쿠가와 형태의 격리를 버리고 EC와 같이 서로를 강화시키는 나라들의 공동체에 도움이 안되는 양자 협정을 넘어서는 대안으로서 일본을 위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일본은 북한핵실험관련 대외정책이 실패를 하였다. 그래서 4개의 단계가 필요하다. 독일은 4단계를 밟음.  독일사례를 모범으로 동아시아공동체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 독일은 화해를 하였다. 이는 pacification이 아니라 conciliation이다. 독일은 침략나라에 대한 화해를 했으나 일본은 안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역사문제 등

7월 1일-자민당 파벌에서 제안을 받고 조언을 한 적이 있음. 모리파를 설득하달라는 부탁을 받음. 화해는 문제밑에 있는 근본적인 것을 평화화하여 문제가 풀리나 말로만 일본은 하고 있음.


-두번째 단계: EU에서는 프랑스가 독일을 가족으로 받아들임. EU는 말하기를 너무 잔인한 일을 해서 독일은 우리식구가 되어야 한다고 함. 그런데 아시아의 일본은 상황이 다름.

동북아시아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독일은 15년을 걸쳐 이런 절차를 진행하였다.

동아시아 화해조건은 역사적인 유산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유럽과는 다른 상황임

중국의 마오이스트,  북 주체사상, 타이완 장개석 독제, 한국-군사독재 등의 유산의 조건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EU는 독일을 경계하지 않음. 미국에 No, 노르웨이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No했으며 그 압력에는 노르웨이평화세력이 있었다)


-세번째 단계: 일본이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일본은 야스쿠니문제가 걸려있다. 수상이 야스쿠니신사에 탐방하는 것은 동의하는 것이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측 수상으로서 하는 것으로 오해가 비추어지고 있다.


-네번째 단계: 독일역사정책은미국에 대해 Yes만하지 않고 No할 때도 있음. 그러나 일본의 정체성은 미국에 대해 Yes임. 10년 전에는 No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더욱 우경화되어 있어서 No가 힘든 상황이다. 일본은 전세계 미국의 패권정책에 Yesman이 됨, 일본은 경우에 따라 No를 해야한다.

일본의 비개입 서구화라는 낡은 주장은 중국이 마오이스트, 타이완이 장개석주의, 북한이 주체사상 그리고 남한의 군사주의 모두가 독재라는 점에 있었다. 여기에는 공동체를 위한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10년은 매우 바뀌었다. 중국은 지금 Sanghai-cooperation-organization (SCO, 10개국으로 이루어진 상해협력조직 )에 주목하고 있으며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 일본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있음.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 돌파구가 없음. 문제는 문제는 세계화globalization가 아니라 권역화/지역화regionalization임. 4권역을 생각-EU, 아프리카, 남아시아, 아시아.

사모아, 태평양, 베트남, 필리핀,타이완, 한국등 지역에 멈버로 있을 수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는 일본의 입장이 중요하다. 옛날의 대동아공영권과 형태가 같음. 그러나 일본은 공동체로 오지 않음. 미국제국(미국자체가 아니라)은 멸망한다. 그러면 일본도 동반할 것이다. 미국은 너무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장학하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도 미국에 너무 가까이 접근해 있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지역적으로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무엇이 일본에 남았는가? 미국도, 호주도 멤버가 안 됨. 일본은 이러한 지역화 블록에 들어와야 한다. 미국제국은 미래가 없음. 최근에 나카니시 교수가 즉시 핵미사일을 만들어 북한을 과녁으로 해야한다는 발언에 대해 나는 무섭다.


그러므로 나의 제안은 이렇다:

- 6자회담과 양자 회담을 동시에 추구해서 핵무장입증에 대한 교환으로 평화조약을 추구하라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면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목표로 하라.

- 뭄바이 증오사건에 대한 인도의 태도로부터 배우라. 보복하지 않고 침착했으며 핵미사일발사와 같은 드라마틱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다.

-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활성화하고 일본의 역할을 하라: 좋은 역사 교과서, 군신에게 헌신하는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대안 그리고 미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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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용박사 | eco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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