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운영과 감옥에의 적용 :: 2008/09/15 23:31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운영과 감옥에의 적용
1. 회복적 정의 프로젝트의 범위
회복적 정의는 매우 다른 방식들로 적용될 수 있는 철학이다. 이는 회복적 정의가 범죄에 의해 영향받은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들에 응하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 그것을 실습하는 방식들은 범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수많은 이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의 욕구와 이들 욕구에 응대하기 위한 자신의 창조성에 의해 제한된다. 회복적 정의 프로젝트는 다음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지만 그것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가해자를 다른 회복적 주제들 가운데 회복적 정의, 책임, 개인적 치유와 성장에 관여시킨다.
* 범죄 피해자였던 가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로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서비스를 제공한다.
* 피해자와 가해자들 간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대화로 초대한다.
*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적 정의 주제들에 대한 대화에로 인도한다.
* 회복적 정의 관점을 통해 석방과 재통합의 이슈들을 다룬다.
* 회복적 가치와 원칙들을 증진시키는 방식으로 감옥을 유지하고 변화시킨다.
2.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위한 비전의 다양한 수준들
회복적 정의 프로젝트를 창조하기 위한 첫 단계는 조직하는 단체가 자신의 에너지를 어느 수준에 초점을 두기 원하는가를 간파하는 것이다. 작업하기에 많은 다양한 형태의 회복적 정의에 대한 수준이 존재한다. 공통의 수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개인-어떻게 개인들이 그들의 경험에 의해 충격을 받는가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기 위해 어떤 책임, 치유 그리고 방식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둔다.
* 관계적- 개인 간의 관계들, 그리고 이들 관계에 있어서 책임과 치유의 역할과 본성,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들에 초점을 둔다. 이들 관계는, 예를 들면, 희생자와 가해자 혹은 가해자와 그의 가족 간의 것일 수 있다.
* 일상적 삶-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적 삶에 있어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는 가치, 가정 그리고 방식에 관해 그리고 회복적 정의로 하여금 생명의 길과 감옥의 문화의 변혁에로 만들기 위한 방식에 초점을 둔다. 이는 가족과 친구들, 교도관과 다른 재소자들과의 일상적 관계를 포함한다.
* 감옥 운영- 감옥 운영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회복적 정의 철학과 실천의 상용에 대해 초점을 둔다. 또한 제도적 변화의 요소도 존재한다. 이 단계는, 예를 들면, 불만 과정에 있어서 중재를 사용하거나 감옥에 있는 동안 그들이 범죄 피해자들이 되는 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공동체- 범죄와 정의에 있어서 공동체 역할, 가해자와 공동체간의 가교를 놓고 책임과 치유에 대한 필요에 초점을 둔다.
* 형법제도(Criminal justice systems)- 형법제도의 근본을 변혁시키기, 회복적 정의를 모든 수준에서 제도화하기 그리고 모든 사법 참여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에 초점을 둔다. 이 수준에는 정책요소도 존재한다.
이들 수준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이들은 서로 중첩되고 서로 영향을 준다. 단순히 어느 한 수준을 선택할 것이 아니다. 프로젝트는 한 번에 여러 수준을 반영할 수 있다.
3. 회복적 정의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 질문들:
* 당신은 독자적인 회복적 정의 프로젝트를 창조하기 원하는가 아니면 회복적 정의를 기존의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길 원하는가?
* 당신은 직접적인 서비스, 교육, 토론 그룹 혹은 다른 형태의 프로젝트를 제공하기를 원하는가?
* 어떤 행동을 그 구릅이 행사할 수 있는가? 좀더 기획하는 데 무엇이 요구되는가?
* 어떤 자원들이 필요한가? 이들중 어떤 것이 이미 활용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추구될 필요가 있는가?
4. 회복적 실천 프로그램 준비의 고려사항들:
* 어떻게 회복적 가치와 원칙들이 프로그램을 보완하는가?
* 어떻게 프로그램이 이미 회복적 정의 개념을, 심지어 그것이 “회복적 정의”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사용하는가?
* 어떻게 회복적 가치와 실천들이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 어떻게 회복적 실천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수 있는가?
5. 감옥에서 회복적 정의 과정:
수감자들과 감옥은 그들이 다음과 같은 회복적 기회를 제공할 때 회복적 프로그램을 향한다.
* 가해자를 다른 회복적 주제들 가운데서 RJ, 책임지기, 개인적 치유와 성장에 개입시킨다.
* 범죄 피해자였던 가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로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대화에로 초대한다.
* 희생자, 가해자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적 주제들 주변으로 이끈다.
* 회복적 사법의 렌즈를 통해 사면과 재통합의 문제들에 대해 다룬다.
* 회복적 가치와 원리들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감옥에 봉사하거나 감옥을 변화시킨다.
6. 회복적 감옥-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
덜 회복적 더 회복적
1) 자기 가치를 파괴 자기 가치를 유지 혹은 구축
2) 모든 책임을 벗어버림 책임을 위한 기회를 지원하고 제공하기
3) 공동체로부터 소외시키기 공동체 속으로 통합시키기
4) 타락시키고 무용하게 하기 긍정적인 면을 확인하고 건설적인 것을 촉진
5) 불신을 영구화 신뢰를 구축하고 가치있게 여기기
6) 폭력에 의존하기 비폭력 대안 제공하기
7) 증오와 잔인성과 연결하기 친절과 사랑에 연결하기
8) 힘든 사람을 존중하기 정직과 개방성을 존중하기
9) 착취하고 이익을 취하기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미래의 착취를 피할
방도를 가르치기
10) 결정에 대한 통제를 부정하기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위한 기회를 가르치고
제공하기
11) 해를 당한 자에 대한 책임을 무시 해를 당한 자에 대한 책임지기
12) 전적으로 사회에 의존하게 하기 독립하고 공동체의 생산적인 구성원이 되는
도구들을 주기
6. 회복적 정의(RJ) 수준: 영향의 서클
7. 회복적 정의 프로젝트는 다음이 존재할 때 감옥에서 가능하다:
* 회복적 정의에 대한 단체의 관심과 헌신
* 수감된 개인의 능동적 관심과 참여
* 교정국의 신뢰와 지원
* 희생자 후원자들과 봉사 제공자들과의 신뢰와 관계
* 가해자와 희생자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정의를 다르게 행하는 데 있어서 강한 공동체의 관심
* 재소자, 가해자와 희생자 지원가, 교정국, 그리고 공동체 단체들간의 협력
* 기존 프로그램에 협력하고 보완하는 RJ 프로젝트에 대한 기회들.
8. 회복적 프로그램 개발
당신이 .다음을 할 때 당신은 프로그램을 회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 개발 파트너로서 능동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프로그램에 의해 영향 받는 희생자, 가해자, 공동체의 회원들을 초대함.
2. 파트너와 지도력과 힘을 나눔
3.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포함해서 파트너의 경험과 욕구를 구하고 존중함.
4. 대화, 협력, 정보 나눔, 문제해결 그리고 동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격려하기
5. 파트너의 기술과 장점을 이용하고 과제를 완성하는 데 그들을 지원하기.
6. 파트너들 간에 안전하고, 신뢰할만하며 존중어린 관계를 구축하기.
7. 프로그램에 의해 영향 받는 공동체에 대해 책임을 유지고 어떻게 개발과정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지 관심을 주기.
8. 당시의 상황에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과 자원을 가치 있게 보기
9. 파트너 경험을 발전 과정으로 평가하며 이들 경험이 불만족할 때 응답하기 위해 회복적 과정을 사용하기
10. 발전 과정을 통한 정의, 관계, 치유의 경험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기.
출전-Barb Toews. Creating Prison-Based Restorative Justice Projects: A Prisoners' Guide for Getting Started, Pennsylvania Prison Societ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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