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보중심의 사법정의와 회복적 사법정의의 개념-비교표 :: 2008/09/16 07:03
응보중심의 사법정의와 회복적 사법정의의 개념1)
|
|
응보주의 |
회복적 사법정의 |
|
1. 범죄에 대한 이해 |
-범죄는 위법행위로써 국가를 거역한 것임 -위법행위가 법 규정을 따라 기술적(technical) 용어로 한정됨 |
-범죄는 개인을 거역한 것이며 또한 관계를 파괴시킨 것 -위법행위는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전체 맥락에서 이해됨 |
|
2. 정의에 대한 개념 |
범죄자와 국가사이의 상호 경쟁적 관계에서 법에 의하여 죄를 결정하여 이에 따르는 고통을 부과하는 것 |
이러한 범죄는 범죄피해자, 범죄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범죄로 인한 상처를 고치고 화해를 가져올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참여케 함 |
|
3. 정의에 대한 여러 측면들 |
-죄의 댓가를 치르는 것이 중심 -과거에 초점을 둠 -범죄에 관계된 사람들의 욕구는 부차적임
-서로간에 차이점들이 강조됨 -범죄자가 저지른 해(harm)를 정정하도록 규정 -범죄자에 초점, 피해자는 무시됨 -국가와 범죄자가 핵심 -손해배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음
-범죄자는 피동적임 -국가가 독립적으로 사건처리 -범죄자는 문제를 해결할 책임없음
-범죄자와 지역사회의 관계가 악화됨 -반성과 용서를 못하게 함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가 격려됨 |
-문제해결이 중심 -미래에 초점을 둠 -욕구가 우선적임 -서로간의 공유점을 추구함 -상응하는 해를 부과
-피해자의 욕구가 중요시됨 -피해자와 범죄자가 핵심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것이 정상적임 -범죄자가 문제해결에 일익담당 -피해자, 범죄자, 지역사회가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인정 -범죄자는 문제를 해결해야할 책임있음
-반성과 용서가 격려됨 -상호성과 협력이 격려됨
|
주)
배임호, "회복적 사법정의의 배경, 발전과정, 주요 프로그램 그리고 선진교정복지" 『교정연구』통권 3호, 2007, 151쪽.
Howard Zehr RJ, Changing Lenses: A New Focus on Crime and Justice, Scottdale, PA: Herald Press, 1990. p.181&185.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