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미래의 선택 :: 2010/03/29 14:01
두 미래의 선택
강제의 법의 결과들
강제의 법은 모든 이에게 죽음의 선고를 위협한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는 모든 이를 여러 차례 살해 할 수 있는 충분한 핵무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강제의 법은 테러리스트들로 하여금 필사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영감을 준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화를 가져올 아무런 대안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제의 법은 종종 부도덕한 지도자들에 의해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싸우도록 자극하고, 불법적인 마약이나 다이아몬드 거래를 통한 자금으로 무기를 사기 위해 종종 돈 세탁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 추구한다.
전쟁은 손상, 죽음 그리고 경제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와 승자와 패자 모두를 빈곤속으로 빠뜨린다. 피난민들은 자신의 고국으로부터 도망 나오게 하고, 자신의 자원에 있어 더 많은 요구들에 대해 제공하기 어려운 이웃나라에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한다. 군사적 갈등은 내부의 폭력, 강간 그리고 질병의 전염 특히 에이즈의 전파를 증가시킨다.
전쟁은 국가 환경을 파괴하고 종종 적대감의 종식후에 남겨진 방사능 쓰레기, 화학 오염물 그리고 지뢰들로 오염시킨다. 열화 우라늄 군수품의 사용은 장기적으로 인간과 환경의 파괴를 초래하는 무기들에 대한 최근의 사례이다.
전쟁의 정신적 외상은 패배한 측만이 아니라 승리한 측에 의해서도 고통 받는다. 많은 수의 미군 부대들은 걸프전에서 돌아와 평생 동안 심각한 불구, 외상후 스트레스성 무질서, 혹은 걸프전 신드롬에 걸려 고생을 하였다. 그들은 높은 율의 낙심, 술중독 그리고 자살 등을 겪었다.
법의 힘의 결과들
다른 한편으로 법의 힘은 조약과 국제법, 유엔, 인권 선언과 국제적인 행동 규범들의 지원을 받아 세상을 협력에 기초하여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두가 충분히 시민 활동과 협치(governance)에 참여하는 권리가 있는 세상을 뜻한다. 거기에서는 여자들과 소수자들이 투표를 하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거기에서는 모두가 교육, 의료, 쉼터와 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거기서는 부모들이 밤에 공포나 공격 없이 자신의 자녀를 잠자리에 재울 수 있다.
법의 힘은 균등하게 모든 국가와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도록 고안된다. 국제 전범재판소의 최근의 설치와 더불어 전쟁 범죄나 인류에 대한 범죄를 행한 지도자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갈등의 비폭력적인 해결은 법의 규제를 통해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10여년전에 출현하기 시작한 전문 지식과 기술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멈추기 위해 갈등이 고조되는 초기 신호를 어떻게 인식할 지를 안다. 우리는 전보다 훨씬 전쟁과 테러리즘의 근본 원인에 대해 잘 알며, 성공적으로 그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많은 전략들을 안다.
우리는 또한 갈등 해결들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안다. 북아일랜드에서 여러 차례의 사전 협상들이 깨진 후 북 아일랜드와 영국 정부는 테이블에 있는 이들은 싸움을 하는 이들이 아님을 인정하였다. 그 지점에서 그들은 협상에 있어서 아일랜드 공화국 군부의 정치적인 진영을 포함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아일랜드 공화국 군부는 자신의 무력 투쟁을 포기하고 2005년에 국제 무기 참관자들의 관리 하에 파괴용 대량 무기들을 제출하였다.
세상은 과거의 잘못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고 시민 사회는 또한 수년에 걸친 비폭력적인 성공으로부터 배우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지속하기를 영감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고 위험에 처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의 세계 우리가 원하는 세계
힘에 의한 지배 협력과 협조
눈감아주는 독재 선거로 선출되고 책임있는 정부
거대한 국방비 예산 작은 국방비 예산 혹은 없음
남성-지배 사회 성적 파트너쉽 사회
경쟁 경쟁의 최소화
승/패 철학 승/승 철학
빈부간의 큰 격차 큰 중상층, 거의 없는 불평등
공통된 인종차별과 성차별 다원성의 관대함
종교, 인종, 인종적 근거에서 관용되는 부정의 관용없는 부정의
조약과 국제법의 무시 유엔과 국제법에 대한 지지
군사적 승리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관심 최고의 우선성이 주어진 사회적 환경적 관심
국방예산을 위해 희생된 사회적 서비스들 사회 안전망
감옥의 다수에 대한 응보적 정의 회복적 정의와 재소자의 사회복귀
"적"을 무찌르는 데 헌신하는 사람들 평화와 정의에 헌신한느 사람들
참조 웹사이트:
* 치명적인 갈등 방지를 위한 카네기 위원회
Carnegie Commission on Preventing Deadly Conflict: www.ccpdc.org
* 에너지와 환경 연구소
Institute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Research: www.ieer.org
* 옥스퍼드 연구 그룹
Oxford Research Group: www.oxfordresearchgroup.org.uk
* 요한갈퉁의 평화학 연구및 활동가 그룹(TRANSCEND)
Transcend: www.transcen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