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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미래의 선택 :: 2010/03/29 14:01

두 미래의 선택

우리의 평생에 있어서 남아공으로부터 소련과 그 강제수용소의 몰락이라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인 변혁은 본질적으로 국제 연대에 의해 용기를 얻었지만 밑뿌리로부터 변화를 창출해 낸 그들 국가들의 시민들에 의해 주도된 평화로운 변혁이었다. 용감한 옹호자들은 폭력에 직면했고 많은 이들이 죽었다. 그러나 결국은 이들 억압적인 정부들을 전복시킨 이들 혁명들은 무기의 힘이나 외부의 개입에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아이디어들의 대중화된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가라 라 마취 (Gara La Marche, Open Society Institute)

 우리는 지금 십자로에 있고 미래로 향하는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 해야만 한다. 한 길에서는 강제의 법(the law of force)을 따르는 것이고 그 법칙의 수단들이 일을 올바르게 만들게 된다. 다른 길에서는 우리는 법의 힘(the force of law)을 따르는 데, 그 수단을 우리가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것을 발전시켜온 그 법을 따르기로 우리는 동의한다.

 
강제의 법의 결과들

강제의 법은 모든 이에게 죽음의 선고를 위협한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는 모든 이를 여러 차례 살해 할 수 있는 충분한 핵무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강제의 법은 테러리스트들로 하여금 필사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영감을 준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화를 가져올 아무런 대안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제의 법은 종종 부도덕한 지도자들에 의해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싸우도록 자극하고, 불법적인 마약이나 다이아몬드 거래를 통한 자금으로 무기를 사기 위해 종종 돈 세탁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 추구한다.

전쟁은 손상, 죽음 그리고 경제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와 승자와 패자 모두를 빈곤속으로 빠뜨린다. 피난민들은 자신의 고국으로부터 도망 나오게 하고, 자신의 자원에 있어 더 많은 요구들에 대해 제공하기 어려운 이웃나라에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한다. 군사적 갈등은 내부의 폭력, 강간 그리고 질병의 전염 특히 에이즈의 전파를 증가시킨다.

전쟁은 국가 환경을 파괴하고 종종 적대감의 종식후에 남겨진 방사능 쓰레기, 화학 오염물 그리고 지뢰들로 오염시킨다. 열화 우라늄 군수품의 사용은 장기적으로 인간과 환경의 파괴를 초래하는 무기들에 대한 최근의 사례이다.

전쟁의 정신적 외상은 패배한 측만이 아니라 승리한 측에 의해서도 고통 받는다. 많은 수의 미군 부대들은 걸프전에서 돌아와 평생 동안 심각한 불구, 외상후 스트레스성 무질서, 혹은 걸프전 신드롬에 걸려 고생을 하였다. 그들은 높은 율의 낙심, 술중독 그리고 자살 등을 겪었다.


                                법의 힘의 결과들

다른 한편으로 법의 힘은 조약과 국제법, 유엔, 인권 선언과 국제적인 행동 규범들의 지원을 받아 세상을 협력에 기초하여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두가 충분히 시민 활동과 협치(governance)에 참여하는 권리가 있는 세상을 뜻한다. 거기에서는 여자들과 소수자들이 투표를 하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거기에서는 모두가 교육, 의료, 쉼터와 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거기서는 부모들이 밤에 공포나 공격 없이 자신의 자녀를 잠자리에 재울 수 있다.

법의 힘은 균등하게 모든 국가와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도록 고안된다. 국제 전범재판소의 최근의 설치와 더불어 전쟁 범죄나 인류에 대한 범죄를 행한 지도자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갈등의 비폭력적인 해결은 법의 규제를 통해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10여년전에 출현하기 시작한 전문 지식과 기술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멈추기 위해 갈등이 고조되는 초기 신호를 어떻게 인식할 지를 안다. 우리는 전보다 훨씬 전쟁과 테러리즘의 근본 원인에 대해 잘 알며, 성공적으로 그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많은 전략들을 안다.

우리는 또한 갈등 해결들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안다. 북아일랜드에서 여러 차례의 사전 협상들이 깨진 후 북 아일랜드와 영국 정부는 테이블에 있는 이들은 싸움을 하는 이들이 아님을 인정하였다. 그 지점에서 그들은 협상에 있어서 아일랜드 공화국 군부의 정치적인 진영을 포함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아일랜드 공화국 군부는 자신의 무력 투쟁을 포기하고 2005년에 국제 무기 참관자들의 관리 하에 파괴용 대량 무기들을 제출하였다.

세상은 과거의 잘못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고 시민 사회는 또한 수년에 걸친 비폭력적인 성공으로부터 배우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지속하기를 영감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고 위험에 처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의 세계                                    우리가 원하는 세계

힘에 의한 지배                                        협력과 협조

눈감아주는 독재                                        선거로 선출되고 책임있는 정부

거대한 국방비 예산                                     작은 국방비 예산 혹은 없음

남성-지배 사회                                        성적 파트너쉽 사회

경쟁                                               경쟁의 최소화

승/패 철학                                           승/승 철학

빈부간의 큰 격차                                      큰 중상층, 거의 없는 불평등

공통된 인종차별과 성차별                                다원성의 관대함

종교, 인종, 인종적 근거에서 관용되는 부정의                  관용없는 부정의

조약과 국제법의 무시                                   유엔과 국제법에 대한 지지

군사적 승리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관심                      최고의 우선성이 주어진 사회적 환경적 관심

국방예산을 위해 희생된 사회적 서비스들                      사회 안전망

감옥의 다수에 대한 응보적 정의                           회복적 정의와 재소자의 사회복귀

"적"을 무찌르는 데 헌신하는 사람들                         평화와 정의에 헌신한느 사람들

참조 웹사이트:

* 치명적인 갈등 방지를 위한 카네기 위원회

Carnegie Commission on Preventing Deadly Conflict: www.ccpdc.org

* 에너지와 환경 연구소

Institute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Research: www.ieer.org

* 옥스퍼드 연구 그룹

Oxford Research Group: www.oxfordresearchgroup.org.uk

* 요한갈퉁의 평화학 연구및 활동가 그룹(TRANSCEND)

Transcend: www.transce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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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초강력한 힘: 미국과 세계시민 의견 :: 2010/03/29 13:55

                                        두 개의 초강력한 힘: 미국과 세계시민의견


금주에 보여진 이라크에 대한 서방 연합국과 세계에 걸친 거대한 반전 시위의 분열은
지구상에 여전히 두 개의 초강력한 힘이 존재함을 상기시킨다: 미국과 세계시민의견
-파트릭 E. 테일러,   뉴욕 타임즈, 2003.2.17.

이라크에 폭탄투하 하기 전 몇 개월 전에 미국과 영국의 지도자들이 전쟁에 대한 그들의 정당성을 함께 결합하여 만들어 내는 동안, 전 세계에 걸친 시민의견이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일어났다. 언론은 전쟁이 불가피함을 말했지만, 2003년 2월 15일에 멜보른에서 밀란까지 그리고 뱅쿠버에서 토쿄까지,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였다. 약 천오백만 명이 행진하였고 이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에 반대하기 위한 역사상 가장 많은 시민 사회의 동원이었다.

위에서 인용한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뉴욕타임즈 지는 우리가 지구적인 사회 혁명의 시작에 서있음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였다. 이 혁명은 정부와 금융기구들의 행동을 안내 하는 의식을 가져오고 있는 시민사회의 발흥을 말한다.

20여년에 걸쳐서 나는 짬나는 시간들을 핵무장해제에 대해 일하면서 보냈고 군사주의와 시민사회의 평행적인 성장을 지켜보아 왔다. 한쪽 힘은 우리를 파괴로 움직이게 하고 다른 힘은 평화로 움직이게 한다. 1980년대에 핵무기들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던 같은 시기에 철의 장막의 양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능동적인 개입이 똑같은 비율로 성장하였다. 사람들은 폭탄에 대해 단지 반대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염, 인권유린, 부패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싸웠다.

시민사회의 성장은 정부의 실패 곧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둘 다가 인류의 관심에 맞추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공산주의 모델이 불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의 단점을 포함하여, 부패에 대한 민주주의의 나약성을 좀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초강력한 힘은 단순한 시민 의견보다 더 큰 것이다; 그것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민대중의 개입이다.

이 두 초강력한 힘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의 본질을 드러낸다: 한쪽 힘은 군사적 지배와 강제에 의한 사람들의 통제에 기반한다; 다른 힘은 협력과 법의 지배에 기반 한다. 미래는 명확하지 않다. 두 번째 초강력한 힘은 오직 폭력, 테러 그리고 전쟁을 종식시키기를 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지도록 요구할 때만 번성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인간성의 가치와 양심을 우리가 직면한 지구적 문제들에 가져오기 위해 행동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들을 포함한다. 여성, 청소년, 토착민, 노조, 신앙집단, 그리고 학자들이 시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 중에 그 일부인 것이다. 

사회의 세 기둥-정부, 경제계 그리고 문화-은 본질적이고 사회를 유익하기 위해 서로 작용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 부문이 다른 부문의 역할을 인수받을 수 없다. 역사를 통해 사람들은-혼자서 그리고 그룹으로- 재갈물리지 않은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지배자들과 부유한 이들에 의한 시도들을 제한하였다. 오늘날에는 정부와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이 서로 휘말려 있어서 불균형이 존재한다. 그 결과는 사회의 근본적인 필요들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다-특히 지속가능한 환경을 확보하려는 필요가.

더욱이 군사화의 불균형적인 영향은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 군사-산업 로비가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외교적인 대안들 대신에 갈등에 대한 군사적 해결을 선택하게하고 거기에 재정을 대도록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군대를 테러리즘에 싸울 유일한 방법으로 본다. 사실상, 테러리스트들을 체포하고 형을 가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력과 치안의 행동은 전체 인구에 영향을 주는 군사적 공격보다 대중을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다. 치안 행동은 잘못된 확인으로부터 결과하는 임의적인 체포나 손상으로부터 죄없는 이들을 보호하는 법에 순종해야 한다.

군사적 행동은 그렇지 않다. 카네기 위원회는 오늘날 전쟁에서 죽는 모든 군인 한 사람에 대해 10명의 시민이 죽으며, 그들의 반은 어린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죄 없는 이들을 목표로 삼는 것은 이제는 그 공격이 정부에 의해든 반군에 의해 실행되든 그리고 사람들이 자살 폭탄에 의해 죽든 아니면 35,000 피트 높이로부터 떨어지는 폭탄에 의해 죽든, 고의적인 전략이 되었다. 그들은 단지 죽은 자일뿐이다.

시민 사회는 테러리즘에 대해 다른 응답을 호소한다. 그것은 의약계의 금언과 같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해치지 말라." 일반 사람들은 현대 전쟁의 야만성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그것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2003년에 거리를 나온 이유인 것이다.

시민사회의 이야기들은 신문의 정면에 좀처럼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한 행동들에 영감을 준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방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이 책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


시민 사회의 가치들:
- 국가안보 보다는 인간 안보
- 이익보다는 자비
- 생태 환경의 복원
- 인권
- 참여적 민주주의- 국제법
- 비폭력적 갈등해결
- 사회 정의
- 불리한 이들을 위한 평등


참고 웹사이트:

* CIVICUS(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nership): www.civicus.org
  =시민사회단체 기획, 조직, 운영, 재정등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

* UBUNTU(World Forum of Civil society Networks): www.ubuntu.org
  =유엔 개혁, 국제회의 등에 관련된 자료 제공,


- 앞으로 연재될 이 짧은 번역 시리즈들은 세계비폭력 10주년의 마지막 해이자, 615선언 10주년,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한국전쟁발발 60주년,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등의 굵직한 사건들이 한꺼번에 몰려있는 2010년에 평화와 비폭력을 위한 의식의 각성과 그 행동을 위한 통찰을 위해 매주 다음의 책의 한 가지씩을 번역하여 지인들과 나누고자 보낸다. 출처: 흘린 피로 충분하다: 폭력, 테러, 전쟁에 대한 101가지 해결 Enough Blood Shed: 101 Solutions to Violence Terror and War; 박성용 비폭력평화물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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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9 13:55 2010/03/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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